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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절반이 노인인데 “장애노인 위한 정책이 없다”

기사승인 2021.11.27  0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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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 크게 줄고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제로’

11.25~26제28회 한마음교류대회 경상남도 창원에서 개최

- 장애유형과 지역을 초월한 장애 현안 공유의 장 마련

- 지역별 장애인복지 격차와 장애노인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정책 제안 이어져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복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제28회 한마음교류대회를 11월 25일~26일그랜드머큐어엠배서더 창원에서 개최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장애인구 중 49.9%는 65세 이상으로 장애인의 고령화는 비장애인구의 고령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과 장애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노인은 노인정책과 장애인정책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노인은 노화에 따라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의 증가폭이 미미하여 빈곤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동시에 50대 이상 미충족 의료율은 전체 인구보다 두 배나 높다. 소득과 건강의 두 축이 무너진 것이다.

“장애 노인 위한 정책이 없다”를 주제로 열리는 한마음교류대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효과적인 정치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의 기조강연과 장애노인의 현황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김경미 교수(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됐다.

17개 시·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와 장애인당사자 광역의원(고은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승호 대전광역시의회, 최종현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보고대회 시간도 마련됐다.

세션형 집중토론으로 ‘건강사각지대의 장애노인, 건강주치의로 해결하자’, ‘소득사각지대의 장애노인, 소득보장정책 도입 시급하다’, ‘장애노인 정책사각지대, 지자체 선도 정책으로 해결하자’ 등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세미나로 진행됐다.

한마음교류대회는 지역별 장애인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1994년부터 시작되어 지역의 장애인복지 우수 사례를 발굴‧보급하는 교류의 장으로 매년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17개 시·도 장애인단체 종사자와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 간 장애인 복지 현황을 공유하는 폭넓은 교류의 장이다. 경상남도는 2010년 개최 이후로 11년 만에 전국의 장애인을 맞이하게 됐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2차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인원만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유튜브 채널(youtube/kodaf99)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최공열 상임대표 직무대행(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긴 시간 서로 대면하지 못하다가 위드코로나와 함께 전국의 장애인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장애인에게 절실한 장애노인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개최 소감을 밝혔다.

 

박세환 기자 pww123@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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