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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 ' 강조

기사승인 2021.07.21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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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사

이 지사는 이날 오전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EU의 탄소국경세 도입을 소개하면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한 회계법인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2023년 EU가 탄소국경세를 톤당 30.6달러로 부과할 경우 철강업계는 약 1억4190만달러(약 1600억원)의 탄소국경세를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철강 EU 총 수출액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재명 지사는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다만 탄소세 부과는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른다”며 “그러나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스위스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시시각각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 내야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 등으로부터 탄소세를 거둬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김경선 기자 kjy2017@mediadaily.kr

<저작권자 © 미디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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